-성 명 서-
의료의 가치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 척결과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선언
최근 일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한 비윤리적 범죄 행위는 의술이라는 고귀한 가치 를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 타락시킨 용납할 수 없는 사태입니다. 극히 일부 의사에 의해 자행된 허위 진료와 보험금 편취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에 대한 모독이며,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충격파재생학회는 이러한 암적인 존재들을 의료계에서 완전히 격리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단호한 실행 의지를 천명합니다.
1. 불법 의료 행위의 퇴출을 위한 강력한 자정 조치와 실무적 단죄
우리는 환자를 기망하는 자들을 동료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의료 현장에 숨어든 범죄 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섭니다.
• 학회 내 불법 의료 신고센터 설치
대한의사협회와 공조함은 물론, 학회 내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충격파 치료 관련 불법 행위를 실시간 감시하겠습니다.
• 무관용 원칙의 고발 조치
비윤리적 시술이나 허위 기록 정황이 포착될 경우, 예외없이 관계 당국에 고발하고 의료계 퇴출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전문가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을 제공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실효적 자율징계권 확보 지지
우리는 대한의사협회가 추진하는 자율징계권 강화 및 독립적 전문가 규제 기구 설립 방향을 적극 환영합니다.
전문가 집단이 스스로 부적격자를 가려내고 면허를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자정 의지를 존중하여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충격파 치료의 자율 관리 주도권 확립과 전문성 수호
정부와 보험사가 일부의 사례를 빌미로 전체 의료 행위를 통제하거나 진료권을 위축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합니다.
• 학회 중심의 자율 관리 체제 구축
충격파 치료의 의학적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는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학회에 있습니다.
비전문적인 행정 잣대가 아닌, 고도의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자율 규제와 일벌백계를 통해 의료의 전문성을 지켜가겠습니다.
• 부당한 외부 간섭 배격
보험사기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환자와 의사 사이를 이간질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십시오.
학회가 앞장서서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니, 정부와 실손보험사는 선량한 진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에 집중하십시오.
3. 충격파 치료 선진화 5대 플랜 시행 (자율 관리 표준)
본 학회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통해 국민께 약속한 책임과 전문성을 증명하겠습니다.
• K-ESWT 표준 프로토콜 선포
국제 기준을 상회하는 지침을 확립하여 과잉 진료의 여지를 원천 차단하고 합리적인 지침에 맞는 치료를 제공하겠습니다.
• 품질 모니터링 센터 가동
상시적인 데이터 모니터링으로 진료 적정성을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기준 미달 행위는 학회 차원에서 단호히 제재하겠습니다.
• 고난도 시술 자격 인증제
검증된 전문가만 시술하도록 하여 비전문가의 접근을 막고, 최상의 치료 질 유지와 환자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 우수 장비 기술 인증제
안전하고 치료 효과가 검증된 장비 사용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 표준 의료 심사 위원회 운영
학회가 최종 권위로서 공정하고 과학적인 심사 기준을 제시하여 의학적 혼란을 종식하겠습니다.
대한충격파재생학회는 오늘 이 선언을 기점으로, 의료 현장에 숨어든 불법의 잔재를 완전히 걷어내겠습니다.
우리는 선진국 수준의 독립적 전문가 규제 환경으로 나아가는 길에 앞장설 것이며, 오직 실력과 윤리로 승부하는 정직한 의료 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학회의 결연한 의지를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는 오직 당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 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대 한 충 격 파 재 생 학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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