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리급여 지정에 맞서 '전문가 주도 자율 관리'를 내세운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가 허위 진료와 보험금 편취 등 "범죄 행위를 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과잉진료를 문제 삼아 체외충격파로 관리급여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충격파재생의학회는 지난 19일 '의료의 가치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 척결과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선언'을 발표하고 "의료계의 암적 존재들을 완전히 격리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받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우리 학회의 결연한 의지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 했다.

먼저 학회 내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충격파 치료 관련 불법 행위를 실시간 감시하고 "비윤리적 시술이나 허위 기록 작성 정황이 포착"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관계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환자를 기망하는 자들을 동료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 현장에 숨어든 범죄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각오다.

충격파 치료 전문가로서 수사 기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을 제공"하고 "비윤리적 의사를 의료계에서 퇴출하고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가 추진하는 자율징계권 강화와 전문가 규제 기구 설립을 지지하겠다고 했다.

'전문가 주도 자율 관리 표준'으로는 ▲K-ESWT 표준 프로토콜 선포 ▲품질 모니터링 센터 가동 ▲ 고난도 시술 자격 인증제 ▲우수 장비 기술 인증제 ▲표준 의료 심사 위원회 등 '충격파 치료 선진화 5대 플랜'을 제시했다. "국제 기준보다 엄격한 표준 진료 지침으로서 'K-ESWT' 표준 프로토콜을 세워 치료 적정성을 평가"하고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진만 시술하도록 해 비전문가 접근을 막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체외충격파 관리급여 지정 코앞 '충격'…학회 "과잉진료 자정" 선언

이렇게 학회 주도로 충격파 치료 자율 관리 주도권을 확립하는 만큼 정부와 보험사는 "일부 사례를 빌미로 의료 행위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격파재생의학회는 "충격파 치료의 의학적 적정성을 판단할 유일한 권위자는 해당 치료 전문가로 구성되 학회"라면서 "비전문적인 행정 잣대가 아니라 고도의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자율 규제하고 일벌백계해 의료 전문성을 지키겠다"고 했다.

충격파재생의학회는 "학회가 앞장서서 질서를 바로잡겠다. 정부와 보험사는 보험사기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환자와 의사 사이를 이간질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하고 선량한 진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에 집중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국민에게 그 책임과 전문성을 증명하겠다. 오늘 선언을 기점으로 학회는 의료 현장에 숨어든 불법의 잔재를 완전히 걷어내겠다. 오직 실력과 윤리로 승부하는 정직한 의료 문화를 확립하겠다"며 "우리는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 했다.

한편, 의협 역시 의료계가 비급여 과잉진료를 자율 관리하는 '예비지정 관리비급여'를 도입하자고 정부와 소비자 측을 설득 중이다. 지난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예비지정 관리 추진 항목에 대한 진료 기준을 마련해 회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관리급여 확대를 강행하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참여 거부와 헌법 소원 제기 등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