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자율 지침으로 체외충격파 치료의 관리급여 적용이 유예됐으나 현장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제 학회 화두에도 오르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관리급여 본격 시행에 맞춰 체외충격파의 자율 시정 지침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연간 12회로 시행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일 부위 치료는 최대 6회까지만 인정한다. 금융감독원도 지침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해당 지침은 의료계 협의로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 비급여조정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쳐 주요 기준을 조율했다. 위원회에는 대한마취통증의학과학회·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정형외과학회·대한재활의학과학회가 참여했다. 각 전문과 의사회 의견은 학회 차원에서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체외충격파 치료 관리급여 추가 편입을 막고 비급여 영역에 존치한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체외충격파 자율 지침 '자충수' 반발에 진화 나선 醫…"비급여 지켰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의사 판단을 무시한 획일적 기준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체외충격파 규제 현안이 국제충격파치료학회(ISMST) 이사회 공식 안건으로 긴급 상정된다고 밝혔다. 충격파재생의학회는 ISMST 한국 공식 지회다.

충격파재생의학회는 "ISMST 이드 호세 사무총장이 25일부터 열리는 제28차 스페인 마드리드 이사회에서 규제 현안 대응을 위한 공동 성명 채택 건을 다루기로 했다"면서 "ISMST 차원에서 한국 정부 정책의 비(非) 의학성을 지적하는 국제적 권고안이나 성명을 낸다면 정부와 금융 당국은 외교적 비판까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체외충격파 치료 분야 석학들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체외충격파 규제 방향이 국제 의학 주류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충격파재생의학회는 대만 체외충격파 치료 권위자인 정 자이홍 박사와 저우 원이 교수 의견을 인용해 "질환 중증도와 만성 여부, 조직의 병리 생태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수치를 제한하는 것은 의학적 정당성이 없다"며 "치료 지속 여부는 의사 진단과 객관적인 임상 반응에 근거해야 한다. 임의로 정한 숫자에 좌우돼선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이는 곧 "심각한 과소치료와 환자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격파재생의학회는 정부에 ▲국제 기준(ISMST)에 맞춰 적응증 즉각 확대 ▲의학적 근거 없는 연간 총량 제한 철폐 ▲민간 보험사의 가이드라인 악용 차단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정한 협의체 재구성을 요구했다. 임상 지침은 "치료 질을 높이고 의사의 의사결정을 도울 목적"으로 마련하는데, 이번 지침은 "보험사의 지급 거절 기준이 돼 의사의 전문적 자율성을 침해하고 환자의 정당한 치료권을 박탈하는 도구"가 될 거라고 했다.

노규철 회장은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청구 문제는 치료 기록 강화와 공정한 심사로 해결할 일이다. 모든 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획일적 사전 규제는 답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체외충격파 치료는 더 비싸고 위험한 수술로 이어질 위험을 방지해 전체 의료비와 건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며 "국민의 건강권과 의학적 자율성을 지키고자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