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2차 성명서]

 

정부는 국민의 치료 선택권 박탈, 공공 재정 낭비, 사보험사 특혜를 초래할 ‘관리급여’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전문가의 자율 관리 표준을 수용하십시오. 위헌적 관리급여 강행은 국민을 배신하고 특정 소수 기업만을 이롭게 하는 폭거입니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행정 편의와 사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되는 정부의 징벌적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난 협의회에서 충격파치료가 재논의 대상으로 분류된 것은 다행이나, 정부가 여전히 치료 선택권 통제를 시도한다면 우리 학회는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맞설 것을 천명합니다.

 

 

I. ‘관리급여’는 국민 건강권과 공공 재정을 파괴하는 정책입니다.

정부의 ‘과잉 진료 해소’ 명분 뒤에는 국민의 심각한 피해가 숨겨져 있습니다.

 

1. 치료 선택권 박탈과 징벌적 치료비 폭탄

정부안은 건보 혜택을 5%로 낮추고 환자에게 95%의 징벌적 본인 부담을 지우는 기형적 제도입니다. 통제는 국가가 하고 비용은 국민이 부담하는 이중 구조로, 효과적인 비침습 치료를 퇴출시키고, 환자들을 고비용 수술이나 장기 약물 복용으로 내몰아 치료 선택권을 박탈합니다.

 

2.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악화 초래

관리급여 도입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 절감은 사기에 가까운 허울 좋은 명분일 뿐, 장기적으로는 빠른 재정 파탄을 초래할 것입니다. 비침습 치료가 막히면 환자들은 고비용 급여 항목(수술, 입원 등)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를 일으켜 건보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줍니다. 또한 비록 5%라 해도 전에 없던 급여 부담이 신설되어 재정 고갈을 앞당길 것입니다.

 

3. 사보험사 배 불리기와 정치적 역풍

이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환자도 국가도 아닌,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민간 실손보험사뿐입니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정책 강행은 7개월 앞둔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에 심각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입니다.

 

 

II. 대한민국 충격파 치료, 학회가 ‘의학적 표준’으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학회는 규제가 아닌 ‘전문가 주도의 자율 관리 표준’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구분	정부안 (규제와 통제)	학회안 (표준과 책임)	결과
비용 부담	징벌적 95% 본인 부담	학회 주도 K-ESWT 표준 프로토콜	과잉 진료의 의학적 근거 원천 차단
심사 방식	행정 당국의 획일적 심사	표준 의료 심사 위원회 운영	가장 공정하고 잡음 없는 과학적인 기준 제시
시술 주체	비전문가의 무차별적 사용	고난도 시술 자격 인증제	환자 안전 확보 및 의료의 질 격상

 

✅ 충격파 치료 선진화 5대 플랜 (자율 관리 표준)

• [K-ESWT 표준 프로토콜 선포]: 국제 기준을 상회하는 엄격한 표준 진료 지침을 확립하여 과잉 진료 여지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 [품질 모니터링 센터 가동]: 상시 데이터 모니터링으로 적정성을 평가하고, 기준 미달 행위는 학회 차원에서 단호히 제재하겠습니다.
• [고난도 시술 자격 인증제]: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진만 시술하도록 하여 비전문가의 접근을 막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 [우수 장비 기술 인증제]: 검증된 장비 사용 환경을 조성해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 [표준 의료 심사 위원회]: 학회가 최종 권위로서 공정하고 과학적인 심사 기준을 제시해 의학적 혼란을 종식하겠습니다.
  

 

III. 정부는 국민을 볼모로 잡는 정책 강행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우리 학회는 규제 대상이 아닌 정책 파트너로서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정부는 사보험사에 특혜를 주는 위헌적 ‘관리급여’ 강행을 멈추고, 전문가의 ‘자율 관리 표준’을 수용해야 합니다. 만약 의료 현장의 외침을 외면하고 끝내 국민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고수한다면,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국민의 편에 서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2025년 12월 14일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