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비급여 진료 영역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끌어와 직접 통제하려는 정부 방침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 정책이 환자와 의료기관, 국가 모두에게 실익을 제공하지 못하며, 실질적으로는 실손보험사의 손실 보전 장치로 작동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기존 선별급여 체계에 신규 유형을 추가하는 방식이며, 정부는 이를 "사회적 편익 제고를 위한 적정 이용 관리"라고 설명한다.

관리급여 지정 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최대 95%까지 적용하고, 이용 실태를 모니터링해 안전성·유효성 기준에 미달하면 퇴출 기전을 작동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의료계는 이번 변화가 급여 확대처럼 보이지만 실제 구조는 강력한 규제 장치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비급여가 관리급여로 편입될 경우 가격 제한과 행위량 통제가 동시에 작동하고, 치료 기준·횟수·수가가 일괄 설정돼 외래 중심 의원급 진료 기반을 직접적으로 흔든다는 설명이다. 의료계는 이를 검체위수탁 개편에 버금가는 '의료계 핵폭탄'으로 규정했다.

특히 도수치료,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 온열치료, 언어치료 등 실제 환자 치료 접근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 집중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항목이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현장의 운영을 사실상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대한의사협회 이태연 실손보험대책위원장은 정책의 출발점이 실손보험 손해율 문제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관리급여라는 것 자체를 의료계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다.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비급여를 급여로 넣어 통제하겠다는 건 정책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고 외부 입김에 휘둘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리급여의 본인부담률 구조는 환자 접근권 문제로 직결된다. 본인부담률 95% 조건에서는 환자가 체감하는 비용 부담이 비급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 기준과 횟수 통제가 함께 작동하면, 필요해도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비용은 그대로 부담하면서 이용은 좁혀지는 구조가 관리급여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관리급여가 이해할 수 없는 득실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짚었다. 그는 보험 설계 실패의 책임을 환자·의료기관·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구조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관리급여로 편입되는 순간 본인부담률이 95%로 치솟으면서 '관리'라는 이름 아래 이용 제한이 동시에 작동할 것이라 봤다.

그는 "관리급여가 지정되는 순간 본인 부담금이 95%가 돼버린다. 그러면 필요한 분들이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 환자 입장에서 손해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은 가격 조정과 횟수 제한으로 수입에 지장을 받고, 관리급여가 되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5%를 투입해야 한다. 환자도 손해, 병원도 손해, 건강보험 재정도 손해다. 국민 전체로 봐도 이득이 없다. 이득을 보는 건 실손보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전체 비급여를 일괄 규제 방식으로 묶는 대신, 일정 기간 자율 기준을 마련해 관리하는 '예비지정관리비급여' 모델이 그것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현실적 대안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외면한 채 규제 중심 정책을 서두르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료계는 관리급여가 실손보험 손실 문제를 의료현장과 환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라며, 비용 부담만 남기고 이용 제한을 강화하는 방식의 정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추진이 결국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남긴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성근 대변인은 "관리급여는 환자에게도, 의료기관에게도, 국가에게도 이득이 없다. 실손보험사만 이득을 본다"고 말했다.